근로자, 공무원
- 노동조합의 지방세 납부대상 여부[노사관계법제팀-2785]
- 기업별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·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[노사관계법제팀-2588]
- 쟁의행위로 중단된 전기공사 및 보수공사에 공사연대보증사의 인력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노조법에 위반되는지[노사관계법제팀-2319]
- 근로자 1명만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의 교섭의무 부담 여부[노사관계법제팀-2271]
- 파업불참자에 대한 제재금이 조합비 일괄공제 대상인지[노사관계법제팀-2231]
-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[노사관계법제팀-1712]
- 노동조합 설립준비 단체의 노동조합 명칭사용 가능여부[노사관계법제팀-1395]
- 사업의 일부 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부분의 근로자를 신설회사로 고용승계 한 경우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승계여부[노사관계법제팀-1042]
- 노조지부장이 상급단체 전임을 겸직하고 있던 중 지부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상급단체 전임의 인정여부[노사관계법제팀-730]
- 연맹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단위노조에 대해 연맹파견 대의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는지[노사관계법제팀-664]
- 산업별노조 산하 지부·분회 대표자를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로 선출할 수 있는지[노사관계법제팀-663]
- 노동조합 산하 지방본부가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투쟁기금을 거출할 수 있는지[노사관계법제팀-55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