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임시총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의 요건을 법적 요건보다 엄격히 규정한 규약의 효력[노조 68107-761]
- 일반물자와 방산물자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제한 여부[협력 68107-324]
- 사용자의 언론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[노조 68107-745]
- 부결된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여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의 정당성[협력 68107-276]
- 전력거래시스템 관리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[협력 68107-267]
- 임원 입후보 자격 제한과 입후보시 복수추천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[노조 68107-657]
-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관할 행정관청과 신청주체[노조 68107-655]
-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[협력 68107-260] 환경미화원
-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산일[노조 68107-635]
-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하나의 사업(장)의 의미[노조 68107-612]
- 노조 분할 결의에 따른 노조설립 절차[노조 68107-562]
- 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[협력 68107-22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