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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

  • 직장폐쇄의 부당한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여부[협력 68140-396]
  • 전기발전 및 증기제조·공급업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[협력68140-381]
  •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된 경우 노동쟁의에 해당되는지[협력 68140-323]
  • 유효기간 중인 것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단체협약 체결이 혼재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[협력 68140-299]
  •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쟁의행위의 정당성[협력 68140-292]
  • 증기제조·공급, 폐수처리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[협력 68140-282]
  •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시 중재재정 효력의 정지여부[협력 68140-272]
  • 피켓팅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[협력 68140-261]
  • 골프장 로비 및 식당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[협력 68140-224]
  • 파상파업에 대항하여 연속적인 직장폐쇄 가능여부[협력 68140-103]
  • 자동차판매 영업장내에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[협력 68140-431]
  •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란 [협력 68140-431] 쟁의행위의 목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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