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, 피고 협동조합의 인사규정에 정한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[서울고법 2021나2045702]
-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[대법 2021다229601]
-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고용청구권 소멸 [대법 2021다213477]
-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적용 [춘천지법 강릉지원 2020나30474)
-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 [법제처 23-0157]
-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쟁사로 이직이 장기성과급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[서울고법 2022나2028421]
- 직접고용의무 발생여부(적극) 및 원고에게 반드시 피고의 4급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 [서울고법 2021나2015497]
- 사립대 교수들의 동의 없이 기존 호봉제 대신 성과연봉제를 적용해 보수를 지급한 학교의 조치는 위법하다 [대법 2019다282371]
-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징역 1년 선고 [창원지법 마산지원 2022고합95]
-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여부,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, 해고통지의 효력 [서울고법 2022나2000539]
-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[대법 2021다254799]
-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, ‘문제인력’으로 지정하고 감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[서울고법 2020나203578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