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미사용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[광주지법 2019나55261]
-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이 ‘직장 내 괴롭힘’에 해당한다 [대구지법 2022가단109046 판결]
-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(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)은 위헌 [헌재 2020헌바471]
-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·남용하여 무효이다 [대법 2022다25798, 서울고법 (인천)2021나15176]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2가 시행되기 전에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954]
- 장기간 상병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휴직 종료 이후 기일 내에 복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당연면직처리는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20나2000849,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12817]
- 4교대 근무 중 당직근로는 감시·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그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 [서울고법 2013나2017740]
- 당직근무가 본래 업무의 연장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 야간·연장·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한다 [서울고법 2019나2046214]
- 시설관리위탁계약에 기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고법 2020나2011962·2011979]
- 대학병원 부설 연구소 근로자의 근로계약 상대방, 차별처우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, 임금채권 소멸시효 적용 여부 [서울고법 2020나2019942]
- 교원보수규정 중 연봉제 시행 조항의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[서울고법 2021나2005384]
- 전직사유가 존재하고,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전직명령이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1구합1535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