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산재보험료에 관한 종전 사업자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할 수 있다 [서울행법 2023구합53140]
-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[서울행법 2024구합52762]
- 의원면직(사직원 제출)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근로관계는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[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39126]
-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의 “개근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[법제처 24-0732]
- 능률수당이 본기사라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제주지법 2019나11227]
- 보수교육에 참석하는 것은 근로제공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[대구지법 2020가합203019]
- 근무시간 외에 매월 6시간 이루어진 직무교육은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나,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직무교육은 연장근로로 인정하기 어렵다 [부산고법 2020나55537]
- 법정교육을 온라인 동영상 시청으로 실시한 경우 그 시간 상당의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4241]
- 각각의 지급 시기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그 지급 대상으로 하는 하계 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[수원지법 2011나18953]
-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(부정) [대법 2018재두178]
- 회의 도중 직장상사들이 답답하여 일시적으로 비속어, 욕설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[수원지법 2022가단562363]
-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단체협약 조항에 관하여 그 기준을 구체화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3구합6340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