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,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[서울고법 2021누36297]
-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. 국가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[서울중앙지법 2022나11684·11691]
- 취업규칙에 정년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 [서울고법 2020누56928]
- 근로자파견관계 존재 여부 판단요소 중 핵심적인 지표, 구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[서울고법 2020나2008508·2008515]
- 위임직 채권추심원은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·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[서울고법 2022나2020137]
- 일반 취업규칙과 별도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·시행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20누37439]
-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작성·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도 유효성 불인정 [대법 2017다35588·35595]
- 파견근로자 추락사, 파견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 [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45857]
-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가 근로자지위확인,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[대법 2021다229588]
- 개별 근로계약으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(소극) /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방법 [대법 2020도16431]
- 회사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[대구지법 2022가소21133]
-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에 대한 공개적·반복적 질책 및 사과 강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[서울남부지법 2020가단23916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