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1029]
-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[법제처 23-0706]
-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‘로봇작업’이 ‘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’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872]
- 민자도로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민자도로사업자의 사업장에서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에 종사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[의정부지법 2020가합58281]
- 식대보조비, 개인연금 회사지원금, 손해사정사 실무수당, 설·추석귀성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고정시간외수당,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95078]
-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, 근로기준법 제36조,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[대법 2001도204, 서울중앙지법 2000노3948]
-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생략하고 임의사직으로 처리한 것은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[서울중앙지법 2022나45458]
- 택시협동조합원인 택시기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, 도급제택시기사의 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은 적법하다 [대구지법 2022구합25232]
- 저성과자 성과향상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적법한 제도이다 [대법 2022다281194]
- 제약업체와 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야간클리닝 용역에 관한 부분은 그 실질에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[인천지법 2019가합59164]
-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[대법 2018도965]
-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(촉탁직) 재고용 거절의 효력(유효) [대법 2023두4172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