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포괄임금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[서울남부지법 2020나55723]
- 업무상 부상으로 일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[서울고법 2017누75509]
- 사내 동호회 활동 야구대회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2구단66678]
-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배송하던 중 교통사고로 ‘좌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’ 등을 진단, 요양급여를 불승인 결정은 위법.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상 [서울행법 2022구단68551]
- 운행실습 교육 중 사망한 사람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·보험급여 결정을 하였으나, 사업주인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[서울행법 2022구합62352]
- 채권추심업체와 채권추심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356070]
- 비료회사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비료회사의 공장 실험분석팀에서 비료 성분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것은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10749]
-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[대법 2021다273264]
-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근무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[대법 2014두809, 서울고법 2013누8204]
- 채권추심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9나44448]
-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들을 채권추심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8443]
-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,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로 위법한지(소극) [서울고법 2022나204929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