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무[노사관계법제과-982]
-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정기운영위원회 및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출장비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[노사관계법제과-919]
-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인준투표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있는지[노사관계법제과-900]
-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적용관련[노사관계법제과-900]
- 교섭단위분리결정이후 교섭단위 변경이 가능한지[노사관계법제과-900]
- 간부사원이 강등조치로 더 이상 ‘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’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될 경우 조합원자격 회복[노사관계법제과-722]
- 근로시간면제 한도 합의서 유효기간 중 노조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면제한도 부여[노사관계법제과-710]
-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유급처리 가능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708]
-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이 가능한지[노사관계법제과-642]
- 개별교섭 동의 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[노사관계법제과-626]
- 단체협약 소급 적용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[노사관계법제과-540]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,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등을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가 수행할 경우 법 위반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53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