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품질검사원, 안전관리 업무가 기간제한 예외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60]
-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이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59]
- 종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채용된 경우 근로기간의 단절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37]
- 석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10]
-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2545]
- 과거사 관련 피해자 지원사업 담당자의 기간제한 예외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477]
- 청소년문화의집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한 예외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173]
-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시점 [고용차별개선과-2097]
- 입영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[고용차별개선과-2037]
- 가축위생시험소의 국공립연구기관 여부 등 [고용차별개선과-1988]
- 출산휴가 대체인력, 취업지원관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802]
- 의료급여관리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71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