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개별 조합원 등을 상대로 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책임의 제한 [대법 2017다46274]
-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[대법 2018다41986]
- 쟁의행위로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면,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[대법 2017다6498]
-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[대법 2018다20866]
-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사용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[대법 2020도16228, 부산지법 2020노1389, 부산지법 2020고정66]
- ‘공공부문 정규직 전환’ 지침을 어기고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 [대법 2021두39034]
-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(원칙적 소극) [대법 2019두40260]
- ○○자동차 불법파업 손해배상액 추정에 관한 법리 [대법 2018다21050]
-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[서울고법 2021나2037985]
- 성과상여금 전부와 파견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[대법 2023다19]
- 성과상여금 전부와 파견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[서울고법 2018나10700]
-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두5526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