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배치대기발령 이후에도 근로제공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[서울고법 2013나74198]
-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[대법 2023두50127]
-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[대법 2021두33470]
-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,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[대법 2021다169]
-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보상금 성격인 연차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[대구지법 2019나1907]
- 대학의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거부결정에 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[대법 2020다282674]
-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(산업재해치사)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 관계(= 상상적 경합) [대법 2023도12316]
- 요양기간 승인을 받았더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까지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0구합66060]
-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(226시간) 내의 220시간을 기준으로 한 법정수당 계산조항은 유효하다 [서울고법 2022나2018325]
- ‘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’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서울고법 2022누56601]
- 병원 운영자가 병원 전임의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노동조합과 전임의들의 개별적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협의한 사안 [서울북부지법 2021가단147669]
- 복리후생적 금품인 자녀학자금보조비를 일부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[서울북부지법 2022가소3474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