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오직 연령을 이유로 일률적인 임금 감액의 불이익만을 가한 것으로 무효이다 [서울고법 (인천)2022나16749]
- 하청 근로자가 건축자재 설치작업 중 추락 사망. 원청 회사 대표이사 등 처벌.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[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2고단3254]
-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다 [대구고법 2021나25985]
-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(무효) [대법 2023다237460]
- 대기발령처분 및 인사발령처분이 징계조사 및 공소제기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로 휴업수당 지급 사유로 보기 어렵다 [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19545]
-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시간외 수당, 야간수당, 주휴·공휴수당은 법정수당에 해당한다 [인천지법 2013가합10471]
-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[대법 2007다51017]
- L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L의 연구소에서 전산장비 유지·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과 L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고법 2022나2034044]
- 정기상여금 중 고정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회사 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8나2072209]
- 정기상여금의 고정지급분과 업적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월휴수당과 공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한다 [대법 2021다253765]
- 일당제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,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해야 한다 [광주지법 목포지원 2017가단54938]
- 직접고용간주에 따른 배치대기발령은 정당하고, 이에 불응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[대법 2019두34807, 서울고법 2018누62340, 서울행법 2017구합7950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