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SNS상에 임직원을 비방·조롱하는 글을 반복하여 게재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9구합60233]
-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본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41337]
-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[대구고법 2018나20454]
- 정년퇴직 후 당연히 재취업이 되리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[대구지법 포항지원 2015가합40284·41065]
-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[대법 2018두60380]
-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할 경우,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[서울고법 2020누56942]
-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을 포기한 합의가 유효한지(적극) [서울고법 2021누43387]
- 상위 직책자인 팀장 등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거나 상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한 직장 및 반장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행법 2016구합60898]
- 카마스터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(한정 적극) 및 그 판단 기준 [서울고법 2021누53216]
- 민원인, 동료에 부적절 언행을 한 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은 적절 [울산지법 2020구합5915]
- 안전관리책임자가 불가능한 작업계획을 세우는 등 피해자들이 작업계획서상 작업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[인천지법 2020고단6535]
- 옥쇄파업이 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대법 2019다3854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