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감시·단속적 근로자에게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 [임금근로시간정책팀 사이버민원]
- 감시·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시행에 따른 질의 [임금근로시간정책팀-3208]
- 감시·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산정 방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[임금근로시간정책팀-300]
- 컨베이어 및 그 부품을 상시적으로 제조·수리하는 업체가 타 사업장 내에서 수행한 컨베이어벨트 교체작업을 수리로 보아 제조업으로 흡수적용이 가능한지 [보험가입부-2063]
-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재정검증을 추가납부 또는 가입자 명부 조정 시점 이후로 재실시하고 그 결과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한다면 전액지급 가능 [퇴직연금복지과-1594]
- A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면 A사의 사업주를 상대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[퇴직연금복지과-1719]
- 상여금 일부에 대해 사용자의 정기부담금 외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는 경우, 사전에 구체적인 납입 기준을 정한 이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가능 [퇴직연금복지과-1754]
- 노동조합원이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구성, 동일한 단체협약의 적용 시 퇴직급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[퇴직연금복지과-1925]
-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것은 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액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[퇴직연금복지과-1949]
-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4358]
- 택시 최저임금 특례제도 소급적용 관련 [임금복지과-722]
- 택시회사 임금 조건표에 대한 질의 [임금복지과-39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