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[퇴직연금복지과-3901]
- 회사의 계약직 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557]
- 법인 대표이사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315]
-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1971]
-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인 퇴직금 지급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91]
- 주민자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[근로복지과-5077]
-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경우,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 수계 [대법 2015두1151]
- 노조가 근로조건 결정기준에 관해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,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[대법 2016다32193]
- 회사의 업무총괄이사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위한 회식을 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 [대법 2016두31272]
-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, 단체협약의 효력(=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) 및 이때 ‘정년’을 산정하는 기준(=실제 생년월일) [대법 2016다249236]
- 소속업체 변경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4877]
- 수탁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[근로복지과-453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