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교사가 상해·폭행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더라도 경고처분 및 전보처분은 정당 [부산지법 2008구합2690]
-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[중앙2016공정40, 41]
- 조경업무근로자가 사업주의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부상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 [부산지법 2008구단1126]
-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휴업한 근로자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[대법 2014다232296, 2014다232302]
-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 [근로복지과-394]
-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[근로복지과-188]
-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유효성 여부 [근로복지과-21]
- 계절적 요인에 따라 단절이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19]
- 임면보고와 실제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4385]
- 근로자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통산 여부 [근로복지과-4384]
-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[근로복지과-4042]
-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[근로복지과-404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