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성실 근로 여부에 따라 정년을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정년 연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퇴직시킬 수 있다 [서울고법 2016누65277]
-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(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｣ 제7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6-0271]
-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한 고속버스 운전기사를 해고는 정당 [광주고법 (전주)2015나102250]
-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[인천지법 2015가단33754]
- 단체협약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직종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공정대표의무위반 [중앙2016공정21]
-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에게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조기 퇴직연금 수령권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[서울고법 2016나22036]
- 노무제공자(객공)가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·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[부산지법 2005구단1293]
- 회사가 명예퇴직대상자를 선정하여 명예퇴직을 강권한 경우 이를 실질적인 정리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서울중앙지법 2005가합71210]
- 근로자 과반의 변경 찬성 동의가 있었더라도 찬반의사의 집단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(직급정년 도달자 임금삭감제도) [서울고법 2015나2049413]
-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 또는 저지한 것이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배·개입의 의사가 필요하다 [중앙2016부노136]
-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, 기관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[대법원 2011두13392]
- 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[대법원 2014두4380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