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쟁의행위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2402]
- 정년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1115]
-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[근로기준정책과-3842]
-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은 위헌 [헌재 2014헌바254]
- 보상휴가제 관련 [근로개선정책과-7212]
-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2761]
- 기간제근로자 주휴일 부여 [근로기준정책과-6551]
-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(노인센터 요양보호사 관련) [대법원 2014도8873]
- 퇴직급여 등 감액 시에 압류 금지의 제한이 적용되는지(「공무원연금법」 제64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207]
-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정액급식비, 교통보조비, 가계지원비, 선택적 복지비 중 기본포인트는 통상임금. 휴일근로시간 중 연장근로는 휴일근로수당 관련 [광주지법 2013가합54583]
- 교향악단의 연주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428]
-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, 퇴직연금 제한 [대법 2014다23403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