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파업이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및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 [부산지법 2016카합10591]
- 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인정 사건 [서울행법 2015구단56604]
- 고용환경개선지원금 관련 질의회신 [노동시장정책과-4650]
- 최초 이후 다시 재취업한 경우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해당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4439]
-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등록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4575]
- 원청과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일하거나 계약과 다른 업무를 해온 근로자들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[수원지법 2014가합4417, 2016가합9089]
- 운전직을 안전운행요원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, 근로자와의 협의를 하지 않아 부당 [중앙2016부해994]
-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(｢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｣ 제32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164]
-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, 유효한 전직발령을 불이행하여 행한 정직 및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[중앙2016부해956]
-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소수노조에게는 노동조합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[서울고법 2015누57064]
-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의 면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 [서울행법 2014구합74237]
- 고정기사에서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이 그 밖의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,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[중앙2016부해89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