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(산림조합중앙회가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) [대법 2015다233555]
- 보험료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누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지(근로복지공단), 건물공사에 있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 [대법 2016다221658]
-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[근로개선정책과-1574]
-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6384]
- 구체적인 지시·감독을 받지 아니한 다국적기업 국내 계열사의 비등기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지법 2013가합85764]
- 경쟁사로의 이직을 위해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퇴직금 안 줘도 된다 [대법 2013다204119]
- 부당하게 연구비를 지급받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국립대학교 교수 해임처분은 정당 [대구지법 2016구합20410]
- 실무수습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포함 여부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4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127]
- 대체휴일 부여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875]
-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(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) [근로기준정책과-6224]
- 환경미화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명절 휴가비나 교통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 [대법 2011다37858]<용인시 환경미화원 통상임금>>
- 환경미화원의 근속가산금, 정액급식비, 교통보조비, 급량비, 위생수당,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 [서울고법 2010나774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