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지자체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한 근속가산금, 정액급식비, 교통보조비, 급량비, 위생수당,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 [수원지법 2008가합27922]
- 일간신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신문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[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8619]
- 철도기관사가 사상사고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에 자살한 것은 업무상재해 [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064]
- 임금채권보장법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사건 등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등 관계 당사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[대법 2013도841]
- 노조 가입 당시 실질적인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이상 노동조합 비가입대상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(2016.01.14., 서울고법 2015누45689)
- 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 관련 질의 [근로기준정책과-1911]
-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2872]
-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및 보육수당지급의무에 관한 해석 [대법원 2013두14610]
- 근로자가 사적회식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[대법원 2016두34622]
-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3090]
- 면담을 통해 해고사유 등을 알려주었다면 형식적으로 계약종료 통지서에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다는 것만으로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 [울산지법 2015가합20700]
-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있다 [춘천지법 2016가단68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