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보수규정(성과연봉제)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[대전지법 2016카합50368]
- 모기업과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에 알맞은 각각의 보험요율에 의한 다른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[부산지법 2005구단1859]
-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직에 복직시킨 직후 바로 징계해고 이후 발생한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 [중앙2016부해876/부노156]
-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에 따른 권고사직 형식의 퇴직은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진사퇴 [부산지법 2006가합572]
-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성실 근로 여부에 따라 정년을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정년 연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퇴직시킬 수 있다 [서울고법 2016누65277]
-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(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｣ 제7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6-0271]
-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한 고속버스 운전기사를 해고는 정당 [광주고법 (전주)2015나102250]
-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[인천지법 2015가단33754]
- 단체협약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직종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공정대표의무위반 [중앙2016공정21]
-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에게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조기 퇴직연금 수령권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[서울고법 2016나22036]
- 노무제공자(객공)가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·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[부산지법 2005구단1293]
- 회사가 명예퇴직대상자를 선정하여 명예퇴직을 강권한 경우 이를 실질적인 정리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서울중앙지법 2005가합7121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