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근로자가 재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(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친모가 1년의 육아휴직을 기사용) [여성고용정책과-462]
- 파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기간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[여성고용정책과-431]
- 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에 육아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, ｢남녀고용평등과 일･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19조제3항 위반 [여성고용정책과-977]
-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[여성고용정책과-2932]
- 모성보호 부정수급 반환명령범위 지침 [여성고용정책과-2933]
- 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연기 가능 범위 [여성고용정책과-2105]
-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·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 [대법 2012다85472]
-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자로부터 급여액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함에 있어 부당이득징수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범위 [대법원 2017두44718]
- 업무상 사고로 척추손상을 입고 치료 종결 후 약 7년 뒤에 심정지로 사망. 업무상 질병인 척추손상과 망인의 심정지 사이의 인과관계 추단 [울산지법 2017구합194]
- 상여금, 근속수당, 교육보조비, 식대보조비, 식대, 교통비, 목욕비, 반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(춘천) 2016나2135]
-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개설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 대한 판단 [퇴직연금복지과-3218]
- 사학연금의 퇴직수당 및 연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19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