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[서울행법 2008구합20482]
- 사용자의 사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한 촬영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[중앙2016부노252, 253]
-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되어 화물운송회사와 배달용역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들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그 퇴직금청구를 인용한 사례 [대구지법 2008가단9393]
- 상시근로자수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3619]
-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금 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3321]
-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기관지염과 간질성 폐렴 등이 건강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 망인의 생존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킴으로써 사망, 업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08구합33525]
-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제공 과정에서 생명, 신체,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[수원지법 2008가합28239]
-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[대법 2016두58840]
-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 [중앙2016부해1351/부노248]
-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[중앙2016부해1389, 2016부노259]
- 민원처리, 상담업무를 오랜 기간 하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명예퇴직한 세무공무원의 소음성 난청은 공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16구단65001]
- 노조분회장선거에서 타인이 기표용지를 볼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그 투표는 무효이고, 이에 의한 당선인 결정도 무효이다 [대구고법 2008나982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