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[사출기의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미확인] [울산지법 2015가단62813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택시 운전기사의 개인수입금도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[서울행법 2016구단56922]
- 공무원이 2년에 걸쳐 업무와 관련된 민원과 소송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[서울고법 2016누64106]
- DC형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방법 등 [근로복지과-62]
- 육아휴직급여 차액 추가 청구 [여성고용정책과-3194]
- 육아휴직중 출산휴가 미부여시 위법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53]
-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[여성고용정책과-2961]
-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치 사용 가능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768]
- 휴직기간 중 출산하여 상당 기간 경과 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,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 [여성고용정책과-2768]
-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‘위력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[대법 2015도5825]
-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휴가비와 상여금을 차별적으로 삭감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[대법 2013도7896]
-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,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[대법 2012다20048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