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고용조건 결정권한을 이용해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 [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72087]
- 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3004]
- 임대관리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[근로복지과-2881]
-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[근로복지과-2838]
- 식비, 교통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 [근로복지과-1767]
- ｢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｣ 별표 9에 따른 “교육연수기관”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082]
-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[근로복지과-1715]
- 시간외 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[근로복지과-595]
-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[퇴직연금복지과-3901]
- 회사의 계약직 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557]
- 법인 대표이사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315]
-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197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