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업무복귀의사는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[대법 2013다101425]
-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크로스핏 외부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[부산지법 2016고단825]
- 임용계약에 편입된 유한회사 이사 보수의 일방적 감액이 문제된 사건 [대법 2016다21643]
-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지 않고, 사실혼 관계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경우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으로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07구합21051]
-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, 국민연금가입기간 중 발생한 고지혈증이 ‘가입 중에 생긴 질병’으로 볼 수 없다 [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860]
-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 [근로복지과-5085]
- 학교에 근무하는 ʻ상시 전일근무자ʼ와 ʻ방학 중 비 근무자ʼ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[근로복지과-4999]
-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 [근로복지과-3599]
- 노조지시에 따른 기동대기근무 거부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여부 [근로복지과-2963]
-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[근로복지과-2694]
-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등 [근로복지과-2656]
-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[근로복지과-115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