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협력부서 송년 회식에 자발적으로 참가 후 귀가 중 공사현장 맨홀에 추락 사망.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16누44492]
- 철근 반장이 숙소에서 동료 철근공 6명을 자기 소유 차량에 태우고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.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재해 아니다 [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119]
-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[대구고법 2013나1038]
- 파업 참가자 전부를 직위해제한 것은 위법.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대전고법 2015나15366]
- 이미 육아 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다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다 [여성고용정책과-1461]
-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1144]
- 사업주가 육아휴직 연장을 2회 이상 허용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[여성고용과-333]
- 입사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[여성고용과-1262]
-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후 지원대상 여부 [여성고용과-1124]
- 육아휴직 후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제도 등 [여성고용과-476]
-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,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(｢공무원임용령｣ 제35조의3 등 관련) [법제처 16-0596]
- 화물차량을 이용해 편의점에 소화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배송 기사도 산재법상 근로자 [울산지법 2016구합609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