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육아휴직 2회 이상 분할 시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행정지침 재 안내 [여성고용정책과-3055]
-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840]
- 수습 사용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[법제처 17-0303]
- 자녀의 양육이 목적이 아닌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1959]
- 소속 변경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755]
- 무급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631]
- 육아휴직 사후지급 요건인 계속근무의 의미 [여성고용정책과-429]
- 육아휴직 조기복귀 미허용시 해석
- 임금인상에 있어서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. 남녀고용평등법 위반
- 인사평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 성격을 갖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5나31393]
-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되고,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79273]
-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대상기간에서 제외된 사무조수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므로 당연히 지급의무가 있다 [부산지법 2016고단785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