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휴직에 따른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2951]
- 월급여,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[근로복지과-2613]
- DC형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부담주체 [근로복지과-2592]
-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납입한 일부 부담금의 귀속 시점 [근로복지과-2351]
-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부담금 재산정 여부 [근로복지과-2213]
- 장기 무단결근 및 교육명령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[울산지법 2016가합2136]
-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가계지원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[울산지법 2015가합1822, 2015가합23624]
- 자녀를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. 공무상 부상 [서울행법 2017구단59751]
-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[광주지법 2016구합10695]
- 산재로 왼팔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까지 얻게 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은 재량권 일탈·남용으로 위법 [대법 2015두48846]
- 11년 넘게 사무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다시 단순 기능직인 지원직으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 [서울고법 2016누67242]
-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｢산림보호법｣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7-040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