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약정휴일의 휴무일 중복시 휴일수당 지급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2677]
- 관행화 된 야간 근로수당 지급률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6851]
- 중국집 배달원이 사업주 주관 술자리에 참석 후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 귀가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사망. 업무상 사고 [서울고법 2018누53063]
- 학원강사의 경우 정규강의 뿐만 아니라 특강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특강시간을 포함해 정산해야 한다 [대법 2018다260602]
-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 퇴직금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‘근로자의 요구’가 있어야 하고, 그 요구는 적극적·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314331]
- 훈련과정에 관한 인정제한처분이 소송을 통하여 취소된 경우, 별도의 인정신청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해당기간의 교육훈련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 [대법 2016두52019]
- 1차 사고(산재)의 후유증으로 넘어져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, 그 2차 사고는 1차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 [서울행법 2018구단1858]
- 고혈압 있는 초등학교 교장이 교육지원청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‘공무상 질병’으로 인한 사망 [서울행법 2018구합51898)]
- 계약갱신 의무나 요건,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, 필요한 경우 재계약 가능 규정만 있는 경우,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12구합10352]
- 동료와 부하직원을 수차례 폭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회사경비를 변칙 처리한 근로자에 대한 2개월의 정직처분은 정당 [서울고법 2018누56130]
-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기존질병이 악화된 것은 출퇴근재해에 해당하고, 사고와 상병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(업무상재해) [서울행법 2018구단61348]
-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/ 카마스터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,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[서울고법 2018누6642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