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재직 근로자의 퇴직금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 가능 여부[퇴직연금복지과-2207] /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처리방법[퇴직연금복지과-3331]
-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부제소합의 유효성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852]
- 퇴직금 적립을 위한 정기적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063]
- 전 직장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무급휴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 [서울행법 2018구합71601]
-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로하다 임용약정 해지된 근로자가 신규채용 된 경우,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기 [퇴직연금복지과-3006]
- 유급휴일로 규정한 하기휴가 기간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7252]
- 원청 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, 휴업수당 지급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534]
-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들의 성과급을 감액지급하고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부분은 무효 [대구지법 2018나319922]
-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(｢근로기준법｣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245]
- 원청업체의 유해화학 물질 제거 작업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, 휴업수당 지급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535]
- 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2712]
-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[임금근로시간과-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