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수습기간이 지난 근로자에게 계속해 업무지시를 했다면 수습평가 결과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17구합87500]
-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의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 [대법 2016다2451]
-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1620]
-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 공개채용에 응시가능한지 [고용차별개선과-1407]
- 계약서 없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은 학원강사도 근로자에 해당. /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, 평균임금의 70%(휴업수당)는 반드시 지급해야 [서울고법 2017나2069008]
- 6개월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이어서 동일조건으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속근로로 봐야 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1164]
-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,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년은 실제 계속 근로한 기간만을 의미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1165]
- 부당해고 후 원직 복직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[고용차별개선과-1152]
- 국립대학교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등 [고용차별개선과-527]
-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등(사립학교 계약직근로자) [고용차별개선과-431]
- 방문간호사 등 복지정책 종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257]
-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중 이동식비계의 이동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식비계가 움직이면서 추락하여 사망(산업안전보건법위반) [울산지법 2018고단365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