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 종료 후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서 휴가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3142]
- 자궁경부임신으로 유산할 경우, 정부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가능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269]
- 양수발전소 경비업무 근로자들은 ‘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구지법 2018구합25044]
- 정직기간 중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336]
- 다태아를 임신하였던 근로자가 도중에 1명을 유산을 하고 단태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기간 [여성고용정책과-1451]
- 출산전후휴가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,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[여성고용청잭과-1121]
-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등 가전제품의 설치, AS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2798]
-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[여성고용정책과-1561] / 일용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[여성고용정책과-1032]
- 예술강사의 계약성립 시점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[여성고용정책과-1148]
-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추가 출산전후휴가 부여시 재사용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가능 여부 및 그 지급기간 [여성고용정책과-2016]
-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노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무효 [대법 2016다207638·207645]
-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[여성고용과-1123] /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 [여성고용정책과-98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