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인력의 기간제법 예외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431]
- 시설서비스 하도급계약의 ｢기간제법｣ 상 기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848]
-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[고용차별개선과-1730]
- 직장폐쇄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[대법 2015다65561]
- 서울시 자치구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[고용차별개선과-1681]
- 대학 연구책임자 행정지원 전담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601]
-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두33712]
-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1503]
- 기간이 정해진 2개의 프로젝트를 연속하여 수행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여부 및 적용임금 [고용차별개선과-1472]
- 직계약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서울중앙지법 2018카합21799]
- 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463]
- 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제도 적용 [퇴직연금복지과-239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