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1년 단위로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등 [고용차별개선과-2530]
- 사용자가 개별 교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대법 2017두33510]
- 사무관리직을 5년 임기제로 고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에 저촉되는지 등 [고용차별개선과-1995]
-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(2017.05.22. 고용차별개선과-1250)
-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퇴직금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,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는 취지의 노사 합의는 무효 [대법 2014다27807]
-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306]
- 동일 사업장에 2년 이상 근로한 자 외에 다른 지원자가 없어 같은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168]
-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원 2016다277538]
- 특정 노조 조합원을 이유로 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입증방법 [대법 2017두47311]
-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계속고용 및 퇴직금 [고용차별개선과-2811]
- 계속근로기간 2년 이후 무기계약으로의 간주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443]
-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“다른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”을 산정하는 방법 [법제처 18-05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