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일 미만 단위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2431]
- 쟁의행위에 따른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[근로기준정책과-401]
- ○○코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○○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광주지법 순천지원 2017가합12074]
- ○○코 ○○제철소와 도급 계약을 맺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○○코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가합777]
-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7714]
-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2216]
- 건설 중인 임도에 덤프트럭을 이용 전석을 운반하던 중 갓길 붕괴로 덤프트럭이 전도되면서 근로자 사망.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[울산지법 2018고단887]
- 약정유급휴가의 유급처리 범위 [근로기준정책과-1107]
-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를 출산하여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, 첫째 자녀에 대한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1864]
-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[대법 2015다217287]
- 정년폐지 사업장에 대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 관련 [고령사회인력정책과-2018]
- 임금피크제 연단위 정산관련 민원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 [고령사회인력정책과-153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