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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

  • 근로시간 단축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5282]
  • 퇴직급여제도 간 전환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5302]
  •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5359]
  •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5389] 1
  •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(영업사원)는 자동차회사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65278]
  • DC제도 도입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5443]
  •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직원의 퇴직금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5435]
  •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[퇴직연금복지과-5705]
  • 시간선택제 공무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[퇴직연금복지과-5703]
  • 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166]
  •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 [법제처 19-0624]
  •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162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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