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재채용 반복하다 5개월 공백, 공백기간 전후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 [대법 2016두60508]
- 실버타운 관리용역 당직근무도 연장근무, 별도수당 줘야 [대법 2015다213568]
-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복지포인트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17다230079]
- 독촉 후 재독촉이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[법제처 18-0662]
- 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이 몸단장을 위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안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62931]
-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 및 그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7다258237]
-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“법령”에 “조례”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8-0687]
- “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”의 범위 [법제처 18-0668]
- 법령의 근거 없이 내부규정인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은 위법 [서울행법 2019구합1784]
-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(육아휴직 등 부여) 처리에 있어 계열사 간 이동한 근로자의 계속고용(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) 인정 여부 [여성고용과-1095]
-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602]
- 퇴직 후 동일사업장 복직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대상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326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