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모집·채용 시 외모 차별[여성고용과-41] / 여성에게만 보육수당 지급의 차별 여부[여성고용과-46]
- 계약직 아나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고,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[서울행법 2018구합74686]
- “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”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중 하나인 “행정부”에 포함되는지 여부(｢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｣ 제5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330]
-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차별 여부[여성고용팀-871] / 군복무기간을 포함한 호봉으로 승진시 차별여부[여성고용팀-4]
- 군복무기간만큼 자동승진의 차별 여부 [여성고용팀-723]
- 모집·채용시 남녀차별과 관련 차별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[여성고용팀-34] / 여성 및 남성채용할당제의 차별 여부[여성고용팀-554]
- 건강관리비, 교통보조비, 급식보조비, 난방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5나7710]
- 퇴직급여의 IRP 개설 및 수령 거부 시 지급 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1753]
-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 계정을 개설한 가입자가 추가로 IRP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지 [퇴직연금복지과-4322]
-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1624]
-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고, 해외현장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[서울남부지법 2015가합110363]
-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 도과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259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