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생활가전제품의 설치, 수리업무 등을 수행한 CS닥터는 근로자에 해당하고, 회사는 퇴직금, 주휴수당, 연차휴가수당,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24734]
- 태아의 사망시기와 모체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, 유산휴가 개시일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916]
- 부모 중 일방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, 그 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894]
- 정년퇴직을 앞둔 교사가 지도 학생 및 그 가족과의 갈등으로 자살한 것은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8구합62829]
-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[여성고용정책과-843]
-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지 / 근로자가 신청한 단축시간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469]
- 계약기간을 1년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에 관한 위·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[서울행법 2008구합34955]
- 노사합의와 다르게 정기상여금 아닌 특정 수당(근속수당 등)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[대법 2015다69846]
- 컨설팅 대학원 개설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45]
-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인력의 기간제법 예외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431]
- 시설서비스 하도급계약의 ｢기간제법｣ 상 기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848]
-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[고용차별개선과-17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