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임금인상분을 퇴직 시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퇴직연금복지과-1845]
- 학교단위에서 관리하는 회계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교육청 단위로 이관하여 운영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영 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2802]
-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고, 노조 가입 및 조합원으로 활동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노조가입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[서울행법 2018구합85204]
- 재직 근로자의 퇴직금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 가능 여부[퇴직연금복지과-2207] /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처리방법[퇴직연금복지과-3331]
-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부제소합의 유효성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852]
- 퇴직금 적립을 위한 정기적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063]
- 전 직장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무급휴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 [서울행법 2018구합71601]
-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로하다 임용약정 해지된 근로자가 신규채용 된 경우,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기 [퇴직연금복지과-3006]
- 유급휴일로 규정한 하기휴가 기간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7252]
- 원청 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, 휴업수당 지급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534]
-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들의 성과급을 감액지급하고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부분은 무효 [대구지법 2018나319922]
-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(｢근로기준법｣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24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