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아님에도 선임을 하고 보고한 경우,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[안전보건정책과-2372]

<질 의>

❍ 시멘트 제조업으로 실제 근로자수가 40명(외부용역 촉탁직 6명, 타회사 파견직 1명 제외)이여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아님에도 선임을 하고 보고한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?

 

<회 신>

❍ 시멘트 제조업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

-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.

❍ 귀 질의내용과 같이 50인 미만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은 법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정 직무교육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음.

-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사실을 보고하였다면,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선임보고 취소를 요청하고 기업 내에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.

 

[안전보건정책과-2372, 2009.06.17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