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기존 노조 탈퇴하고 다른 노조에 가입하면서 사용자에게 공제일 이전에 조합비 공제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,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2나18228]
-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묵시적인 합의 내지 관행에 따른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[대구지법 2020가합210]
-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9나2044676]
-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,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, 근로자에 해당한다 [수원지법 2013노1861]
-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지입하여,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여 물류를 배송한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20구합65999]
- 사직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변경된 사직 조건을 통보하여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은 적법하다 [서울행법 2019구합89524]
- 우리사주조합에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적용 여부 [법제처 20-0529]
- 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정하고 그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주식 중 일정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근속조항의 해석 [대법 2020다253430]
- 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[대법 2018다285106]
-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소극) [ 2017다259513]
-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이 강행규정인지, 훈시규정인지 [대법 2018두47264]
- 여성 부하직원의 손등을 10초 문지른 인사참모의 행위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[대법 2020도1118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