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사업주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사건 [대법 2018도3690]
-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 [대법 2016다239024]
-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[광주고법 2019누12509]
-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, 응시자 역시 ‘부정행위 자’에 포함된다 [광주지법 2017가합54147]
-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, 불합격처리 여부 판단 [부산고법 2011누4060]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의 의미 [법제처 20-0046]
- 매년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17다247602]
- 전날 밤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채로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, 업무상재해로 볼 수 수 없다 [서울행법 2019구합64471]
- 회사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뒤 귀갓길에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[대법 2018두35391]
-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7도20455]
-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를 근거로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18구합79889]
- 1년이라는 기간을 시용기간으로 하는 시용근로관계를 설정한 것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[대전지법 2014구합10062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