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로 최초 임용된 사람의 필수보직기간 [법제처 20-0460]
-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8두54705]
- 특별휴가제 폐지, 임금피크제의 도입 및 창립기념일 유급휴무제 폐지는 유효 [울산지법 2018가합21063]
- 근로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 [서울고법 2019나2028421]
-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[대법 2019다262582]
-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와 그 액수 [대법 2019두31426]
-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부담하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[대법 2017다263192]
- 사직서 제출 후 출근치 아니한 것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,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[중앙2010부해725]
-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,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[중앙2010부해1041]
- 징계처분 등을 면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[중앙2008부해435]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‘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’의 해석 [산재예방정책과-1026]
-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때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업무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[산재예방정책과-102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