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화물자동차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[대법 2019두39314]
- 대외비인 내부자료를 유출하여 영업비밀누설등 형사사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회사 규정상 위반행위가 명백하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0131]
-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20]
- 총무과, 전산과, 총장 및 부총장 비서, 총장 운전기사는 모두 ‘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’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고법 2011누31767]
- 광업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 판결 [서울행법 2019구단74051]
- 협력사 교육에 참가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. 업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20구합74641]
-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△△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‘사용자’로서의 지위를 인정함 [대법 2020도11559]
- 질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,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[서울고법 2018누65462]
- 건강검진에서 질병을 진단받고도 업무부담으로 계속 일하다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[대법 2020두36168]
- PI, PS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[수원지법 2020나55510]
- ○○코가 협력업체와 체결한 각 협력작업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[광주지법 순천지원 2017가합13329]
-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2다11686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