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구인자의 업체명(또는 성명) 및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가 게재된 사건 [대법 2020두51587]
-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20도17654]
-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[대법 2018다253680]
-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,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7다226605]
- 노동조합이 주체성과 자주성 등을 흠결한 경우의 법적 효과(원칙적 무효) [대법 2017다51610]
-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범위 [법제처 20-0644]
-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717]
- 고용안정장려금의 상호조정 [여성고용정책과-2090]
- 계열사간 이동시 계속고용 인정 여부 (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) [여성고용정책과-1095]
- 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의 지원금 처리 [여성고용정책과-5134]
- 육아휴직의 종료예정일 연기의 대상자녀 연령 판단 시점 [여성고용정책과-4495]
- 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411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