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(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) [대법 2017도2478]
- 근로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한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289]
- 지방공무원의 호봉 승급기간 산정 시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 적용 여부 [법제처 20-0267]
- 직권면직은 해고에 해당하나, 아버지의 청탁으로 불공정하게 선발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해고이다 [서울고법 2019누60358]
- 경력 증빙을 못하여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, 시용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채용내정 취소조치는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19누58034]
-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6다271455]
- 과장이 신입사원에게 성적인 농담을 일삼은 것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도9872]
- 부사장으로 호칭되었더라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다297496]
-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한 노동조합 가입홍보 이메일을 회수하도록 요구한 것은 시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로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19구합72854]
- 회사가 사내 전산망을 통한 조합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시설관리권에 기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약으로 조합활동권 침해라 할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4카합1207]
- 합동 안전·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 [법제처 20-0208]
-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구 등의 설치기준 [법제처 20-027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