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한 판결 [서울행법 2019구합70711]
- 단체협약상의 임금피크제 관련 적용 나이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결을 취소한 판결 [서울행법 2019구합72694]
-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에 대하여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 [서울행법 2020구합50188]
- 구하는 손해배상금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[대법 2018다11053]
- 공개채용되기 전에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다 [대법 2017두61874]
- 특정부서가 재무·회계상 회사와 명백히 독립돼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 위반여부는 회사 자체의 경영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[대법 2016다16054]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‘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’에서 규모는 기관(공단) 전체의 인원인지, 사업부서별 인원을 말하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3736]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격(권한)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,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도 위법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[산재예방정책과-1465]
- 도급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선임 및 지정한 경우 선임 및 지정서류를 사업장에 갖춰두어야 하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229]
- 채용절차에서 면접시험위원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한 채용취소결정을 무효로 본 사례 [제주지법 2019가합13663]
- ‘최저시급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통상시급’을 기초로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장·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[대법 2019다18426]
- 대리급 이상의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[대구지법 2020가합20154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