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를 근거로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18구합79889]
- 1년이라는 기간을 시용기간으로 하는 시용근로관계를 설정한 것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[대전지법 2014구합100626]
-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[대법 2015다24843]
-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·작업관리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7다17955]
-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등취소 사건 [전주지법 2019구합2937]
- 근로기준법 제57조(보상휴가제)에 따른 임금지급방법 [임금근로시간과-376]
-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8구합83444]
- 채용청탁비리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무효이고,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[서울고법 2019나2029554]
-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‘혼인기간’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기간과 합산 [대법 2019두44606]
-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(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)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[헌재 2018헌마550]
-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074]
- 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 감액 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 [헌재 2018헌바40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