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다태아(3명)를 임신 중 1명만 출산하고 2명은 계속 임신중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[여성고용정책과-346]
- 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 (2021.01.06. 여성고용정책과-33)
- 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련 질의 [임금근로시간과-636]
-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에 지원금 처리 관련 [여성고용정책과-5134]
- 공정만료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의 피공제자 해당여부 [노동시장정책과-1148]
- 사업주가 퇴직금 수급대상이 된 피공제자에게 납부된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[인력수급정책과-854]
- 동업자가 아닌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(지적장애인 임금미지급, 사기 실형 사건) [서울남부지법 2012고단4052·4645]
-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20나2012736]
- 근로기준법 제44조의2, 제10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정이 임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[대법 2020다296321]
-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에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가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[대법 2012두18967]
- 임금은 근로계약 합의해지 이후의 임금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[춘천지법 2020고정261]
-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·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[대법 2018다243935·24394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