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사무장을 파면하라는 법인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응한 요양원 원장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[대전고법 2014누12817]
-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사후적으로 징계해고를 통상해고로 전환할 수는 없다 [부산지법 91가합27276]
-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수령한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행법 2020구합59802]
- 보험회사 보상팀장이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. 업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20구합67933]
- 정수기 설치, 수리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, 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와 뇌출혈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19구단66371]
- 이사장을 고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 [광주지법 2020가합58262]
-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호봉승급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[대법 2019다299645]
- 절에서 기거하는 처사도 근로자에 해당하고, 휴직계를 제출하자 퇴실 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9구합55484]
- 부서 공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, 출장 일정을 허위로 신고한 뒤 무단결근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9구합65351]
- 상여금, 개근수당,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[서울동부지법 2014가합6723]
- 교통카드 내역을 근거로 시간외근로를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[서울중앙지법 2015나10355]
- 대표이사의 일정표나 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대표이사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없다 [서울남부지법 2011가합1114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