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[대법 2017다202272]
-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[임금근로시간과-2754]
-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, 임금지급 방법 [임금근로시간과-2571]
-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임금인상 시기의 차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[광주고법 2011나5782]
-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 요건 [법제처 21-0861]
-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(긍정)
-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, 그리고 파견근로자 3자 사이에 근로자파견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[광주고법 2021나21332]
-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[광주고법 2019나21025]
-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및 판단기준 [중앙지법 2014가합60526]
- 단일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섭요구노동조합의 확정절차만을 거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유지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[서울서부지법 2015카합50317]
- 계약내용을 기재한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(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) [대법 2020다279951]
-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[대법 2020다30115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