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사고발생으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재해 [대법 2000두4422]
- 채용청탁 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직권면직의 사유가 인정된다 [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1141]
- 채용청탁 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직권면직은 위법하다 [서울고법 2020나2048483]
-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821]
- 시·도소방공무원이 소속 시·도의 교육청에 파견된 경우가 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“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..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범위 [대법 2021다241618]
-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,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및 그 산정기준 [대법 2020다255917]
-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(이사회의결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) [대법 2020다219928]
-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/ 네트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[대법 2018다244877]
-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19구합80824]
-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고법 2020누50999]
-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8다25548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