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다 하여 전직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1누9432]
- 목표 인센티브(TAI)와 성과 인센티브(OPI)는 평균임금에 해당 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2535]
-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 후 개정된 법률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적용되어 재판 계속 중이던 원고(이른바 ‘병행사건’)에 적용되는지(적극) [대법 2016두54114]
-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강행규정. 건설근로자의 임금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 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[대법 2021다217370]
-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[대법 2017다52712]
- 업적연봉,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5나32952]
- 전년도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17다49297]
- 택시회사와의 근로자대표회의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 [서울북부지법 2019가단134448]
-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23]
- 기간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승강장 무단 통과,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정차 등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이다 [광주지법 2020가합539]
-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장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1746]
- 보험회사의 AM지점장 등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7나202831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