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[법제처 21-0367]
-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[대법 2018다270876]
-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은 그 설립이 무효이다 [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가합101811]
- 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17다56226]
- 경영성과급(PS/PI)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남부지법 2020나72056]
- 노조전임자의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19구합84796]
- 급성 뇌실내, 뇌실질내,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(2021.07.15. 서울고법 2020누58177)
- 급성 뇌실내, 뇌실질내, 지주막하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19구단67442]
-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다200386]
- 정수기 수리기사들은 근로자이고, 통신비지원수수료는 평균임금 [대법 2021다222914]
- 업무실적이 미진한 점장들을 면직책대상자로 선정 일괄적으로 본부에 신설된 영업개선TF팀의 팀원으로 전환배치(전보)한 것은 부당전보 [서울행법 2020구합66466]
- 공개모집 절차에서 공정하지 않게 탈락 후 좌천성 인사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20구합6158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