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전직 광주근로자건강센터 ○○○○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[광주지법 2020가합52691]
-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성희롱, 성추행 및 갑질을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은 정당하다 [광주지법 2020구합13189]
- ‘경추간판장애, 경추 염좌, 양측 견관절 염좌’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[서울행법 2020구단73399]
- 임금 인하 문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를 112에 신고를 해 영업장에서 쫓아낸 것은 부당해고 [서울행법 2019구합85126 / 서울고법 2020누61333]
-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준 공무원에게 견책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 [광주지법 2021구합487]
- 부속품 운반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 가서 부속품을 하역하던 중 사고로 사망,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있어 종합공사 시공 업체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 [서울행법 2021구합71700]
- 후원회 이사가 나뭇가지로 후원회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 때린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 [대법 2020다270503]
- 업무상 재해로 눈 수술을 받은 직후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다 중앙선 침범의 교통사고로 부상. 업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21구단50119]
- 인력공급업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인력을 공급하여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게 한 경우,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 [대법 2021다255051]
-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한 승무정지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0구합84648]
- 경영평가 성과급의 재분배를 주도하고, 감사 등을 방해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파면은 정당한 해고이다 [서울행법 2017구합72386]
- 자체적으로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하고, 감사를 거부·방해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18누5196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