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02]
- 적법한 도급관계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[서울고법 (인천)2019나13467]
- 영업비밀을 누설 및 기술자료를 무단 반출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15누39752]
-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쟁의행위 찬반 투표 [수원지법 2019노4120]
- 묵시적 근로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[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4414]
- 묵시적 근로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[서울고법 2018나2031420]
-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[대법 2016다200200]
-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“2회” 또는 “4회”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29]
-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과 달리 처분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[대법 2019다230134]
- 차별적인 무쟁의 장려금 지급은 사용자의 중립의무 위반이며, 불이익취급 및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부산고법 (창원)2018나11667]
- 원청업체가 통합생산관리시스템(MES)을 통해 작업물량, 작업위치 등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결정한 것은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가 된다 [광주고법 2016나584]
- 치장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직원은 원청업체의 직접고용 대상자가 아니다 [서울고법 2019나2041509 등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