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해고, 징계 등
-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[서울고법 2011누34575]
-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[서울고법 2011누45339]
- 회사의 기밀·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21누39791]
-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목장갑을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, 출근정지 30일의 징계는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21구합58202]
- 해임 결정일자 기재만 가지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[서울고법 2011누33275]
-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 및 향응을 제공받은 업무담당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6구합61396]
- 부하직원에게 상품을 무단으로 반출하라고 지시한 후 이를 취득한 데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5435]
-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및 징계절차의 적법 [대법 2012두18448]
- 징계해고가 해고 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7누50418]
- 정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촉탁직 근로계약까지 체결한 경우,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[서울고법 2018누45543]
- 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제명처분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[대구지법 2021가합209458]
-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[대법 2022두3343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