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해고, 징계 등
-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함에도 사직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[대법 2013두24273 / 서울고법 2012누33883]
- 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08구합34443]
- 국악단 소속 연주단원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평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원들을 해촉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14누68364]
- 가전기기 제조, 렌탈사업을 하는 회사의 지국팀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이다 [서울행법 2020구합79295]
- 회의록 기재만으로는 구체적·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없다 [서울고법 2020누50074, 서울행법 2020구합52351]
-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불리한 조치를 한 법인과 임직원 유죄판결 [대법 2020도16858, 수원지법 2020노816, 수원지법 2018고단1046]
- 장인의 청탁을 통해 인턴으로 채용된 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[서울고법 (춘천)2019나50777]
- 부친의 부정청탁에 의해 임용된 자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·남용으로 볼 수 없다 [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가합750]
- 정규교사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임용을 무효로 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7구합77183]
-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[부산고법 2017나59164]
-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,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[서울고법 2019누59402]
-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(「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21-046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