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해고, 징계 등
- 단시간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강의평가만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 [서울행법 2020구합71055]
- 정직 기간 계속 중 정년에 달하여 당연 퇴직한 경우. 정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 [대전지법 2019구합105114]
-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른 경우에도 정직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 [대전고법 2020누12481]
-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21]
-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 여부 [법제처 21-0320]
- 용역업체변경에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되므로 근로관계가 승계된다 [서울고법 2016누62223 / 대법 2017두51303]
-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.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[대법 2021도6416]
- 업무실적이 미진한 점장들을 면직책대상자로 선정 일괄적으로 본부에 신설된 영업개선TF팀의 팀원으로 전환배치(전보)한 것은 부당전보 [서울행법 2020구합66466]
- 확정된 구제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는 적법하다 [서울행법 2020구합3250]
- 독자적 사업부문 전체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는 통상해고 및 정리해고로서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16누50367]
-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가 정리해고 및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 [대법 2016두64876]
-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[대법 2020두4530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