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해고, 징계 등
- 부하직원의 보고서를 결재하지 않고 반려하고,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하여 이를 직장 내 갑질로 볼 수 없다 [울산지법 2020구합330]
- 관행에 따라 용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[대전고법 2016누11696]
-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[대법 2020다270770]
-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되고, 시용(試用) 근로관계에도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[대법 2018두43958]
-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다 [대법 2016두57045]
- 대외비인 내부자료를 유출하여 영업비밀누설등 형사사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회사 규정상 위반행위가 명백하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0131]
-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2다116864]
- 사직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변경된 사직 조건을 통보하여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은 적법하다 [서울행법 2019구합89524]
-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[대법 2018다253680]
-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,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7다226605]
-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[대법 2015다254231]
- 아동들에게 성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교사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 [울산지법 2019구합97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