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해고, 징계 등
-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판결 [울산지법 2021가합14843]
-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 처분한 것은 부적절하다 [광주고법 2021나24966]
- 아버지가 아들이 응시한 공채임용시험에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. 아들에 대한 임용 취소는 적법 [광주지법 2020가합55799]
- 아버지가 아들의 임용시험에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, 아들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은 정당 [광주고법 2021나21844]
-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하면서 해임 사유 및 해임시기가 기재된 인사발령문 결재문서 파일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것은 서면 통지의 효력이 인정된다 [대전고법 2020누11853]
- 손괴행위 및 업무방해행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구속되어 형사휴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41170]
-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 형사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처분한 것은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[서울고법 2021나2049827]
- 사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3286]
-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, 사용자가 승락한 이상 근로자는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[서울고법 2021나2037992]
- 반복된 근무해태, 무단결근 등의 불성실 근무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고법 90나45320]
- 협력업체 등으로 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건설사 설비업무 책임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20구합83188]
-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[대법 2018다25148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