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해고, 징계 등
-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,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산된다 [대법 2019두59103 / 서울고법 2019누42299]
- 채용청탁 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직권면직의 사유가 인정된다 [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1141]
- 채용청탁 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직권면직은 위법하다 [서울고법 2020나2048483]
-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19구합80824]
-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고법 2020누50999]
-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[대법 2020다301155]
-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의 적용범위가 위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되는지(적극) [대법 2020도68]
-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,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통지로 효력이 없다 [서울고법 2021누50521]
-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위탁계약의 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0구합66879]
- 영업 팀별/채널별 출고내역 및 매출자료 유출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6325]
-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21나2014005]
-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[대전지법 2016가합10565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