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퇴직급여, 퇴직연금 등
- 상시근로자수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3619]
-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금 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3321]
- 환직의 경우 상용잡급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[퇴직연금복지과-1408]
-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 [퇴직연금복지과-1111]
- 사업 양도·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지급의무 승계 여부 [근로복지과-4312]
- 업무상 비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적용의 적법성 [근로복지과-3848]
- 사직서 수리 이전 결근 시 퇴직금 미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2657]
-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보험의 퇴직급여제도 해당 여부 [근로복지과-20]
- [근로복지과-2950]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환입조치 여부 [근로복지과-2950]
-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퇴직급여 지급시 공제 여부 [근로복지과-2422]
- 사외예치 퇴직금충당금의 이자수익 귀속주체 [근로복지과-2043]
- 월 소득에서 퇴직적립금 공제의 정당성 여부 [근로복지과-569]